이상헌 박사는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오랜 기간 활동하며 노동 문제 전문가로 인정받은 인물입니다. 그는 2018년 1월 ILO 사무부총장 정책특보에서 고용정책국장으로 승진하며 한국인 최초로 ILO 고위직에 올랐습니다. 캠브리지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이상헌 박사는 근로 시간, 임금, 노동시장 정책 등 다양한 연구를 통해 ILO 회원국들의 경제 정책 수립에 기여해 왔습니다. 특히 ILO가 주창하는 임금주도성장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상헌 박사는 2018년 당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최저임금 인상 관련 보고서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 등 경제 구조 개선 없이는 최저임금 인상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소기업의 지불 능력에 대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언급하며, 최저임금 논란을 노동 문제보다는 경제 구조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에 대해서는 상여금은 논의의 여지가 있지만 복리후생비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헌 박사의 이러한 발언은 최저임금 정책이 단순히 임금 수준을 넘어선 복합적인 경제 구조 문제를 포함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노동 시장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균형 해소,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등 근본적인 경제 구조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의 분석은 노동 정책 수립 시 다양한 경제적 요인과 사회적 맥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