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 중도금대출은 최근 일부 사업장에서 금융기관 확보에 난항을 겪으며 당첨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별 계약자의 신용도와 무관하게 사업장 전체를 대상으로 금융기관이 대출을 취급하는 구조적 특성 때문입니다. 특히 정부의 대출 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이 수익성이 높은 민간분양 사업장을 우선시하면서 공공분양이 상대적으로 밀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하반기 중도금 납부를 앞둔 LH 공공분양 19개 사업장 중 9곳이 집단대출 금융기관을 확보하지 못했으며, 관련 계약자는 4,319명에 달합니다. 남양주 왕숙 A1블록의 경우 중도금 납부일이 47일 연기되는 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이는 공공분양의 낮은 분양가가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 규모와 이자 수익 감소로 이어져, 민간분양 대비 수익성이 낮다고 판단되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이러한 상황은 단순히 몇몇 사업장의 문제가 아니라,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의 실효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공공분양 계약자들은 중도금 납부일 변경 여부, 집단대출 금융기관 선정 현황을 반드시 확인하고, 개인 자금 계획을 재점검해야 합니다. 향후 공공분양 전용 금융지원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