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의 조기 환수 의지를 재차 표명하며, 이를 '전환'이 아닌 '환수' 또는 '환원'으로 표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군사 지휘체계의 변경을 넘어 대한민국의 군사주권을 정상화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반영합니다. 대통령은 취임 5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한미 간 협의도 전작권을 한국에 돌려주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주한미군사령관의 발언으로 전작권 환수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으나, 이 대통령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조기 환수 의지를 굳건히 했습니다. 그는 한국의 군사력이 세계 5위권에 달하고 국방비 지출이 북한의 연간 국민총생산보다 훨씬 많다는 점을 근거로, 대한민국이 충분히 전작권을 감당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이는 전작권 문제를 국가 주권의 핵심 요소로 인식하는 관점에서 비롯됩니다.
전시작전통제권은 전쟁 발생 시 군사작전을 지휘하고 통제하는 권한을 의미하며, 현재는 한미연합사령관(미군 대장)이 행사하고 있습니다. 전작권 환수는 전시 연합작전에서 한국군이 주도적인 지휘 역할을 맡는 체계로의 변화를 의미하며, 이는 주한미군 철수나 한미동맹 종료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 대통령은 임기 내 전작권 환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히며, 자주국방 실현을 위한 국방 개혁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