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19일, 공소청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에서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은 주요 현안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검찰 개혁 과정에서 검사 인력 1,900명 감축 및 수사관 70% 감축, 그리고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착잡한 심경을 표명했습니다. 동시에 과거 검찰권 행사의 문제점을 인정하며 국민에게 사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청 체제를 대체하여 공소 제기와 공판 업무를 전담하며, 수사 기능은 중대범죄수사청과 경찰이 담당하는 새로운 형사사법 시스템의 핵심 기관입니다.
이번 국감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검토 여부와 한동훈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 수사 절차에 대한 질의가 집중되었습니다. 박철우 청장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검토한 적이 없으며, 공소청 본청이나 법무부와 협의한 사실도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또한, 한동훈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 수사 당시 검찰이 경찰의 국제형사사법공조 요청을 상급기관에 송부하지 않고 종결한 조치에 대해 '업무 패턴상 통상적이지 않다'고 인정하여 절차적 이례성을 시사했습니다.
공소청의 첫 국정감사는 새로운 형사사법 시스템의 작동 여부를 가늠하는 중요한 시험대였습니다. 검찰 개혁의 취지대로 공소청이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하며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과거 검찰의 문제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투명한 업무 처리 원칙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고위 공직자 관련 사건에 대한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 및 공소 유지는 공소청의 독립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핵심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