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복권과 함께 석방되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 비리 및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지 불과 8개월 만에 이루어진 조치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사면 결정은 여권 내부의 반발과 함께 지지율 하락을 초래하며 정치권 전반에서 그 배경과 의도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낳았습니다.
사면 직후 조국 전 대표는 대통령에게 감사를 표하며 이번 사면이 '검찰 독재 종식'의 상징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여론조사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 긍정 평가는 5%p 하락하고 부정 평가는 7%p 상승했으며, 부정 평가 응답자의 22%가 특별사면을 직접적인 이유로 꼽았습니다. 이는 사전에 제기되었던 지지율 타격 우려를 수치로 확인시켜 주었으며, 일각에서는 경제 및 세제 이슈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도 제기되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사면을 '국민 통합'을 위한 결정으로 설명했으나,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조 전 대표의 고통에 공감하거나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면 요청을 거부할 경우 발생할 범여권 갈등을 차단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또한, 지방선거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전략적 시점 선택이라는 분석도 제기되는 등, 조국 사면은 단순한 법적 조치를 넘어 복잡한 정치적 셈법이 얽혀 있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