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가 오는 10월 23일로 예정되어 있어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 사건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오 시장이 정치 브로커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그 비용을 후원자가 대신 지급하게 한 혐의로 시작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 1,000만 원과 추징금 2,100만 원이 선고되었으며, 특검은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상태입니다.
현재 오세훈 시장의 시장직 상실 여부에 대한 관심이 뜨겁지만, 1심 판결이나 항소심 구형만으로 시장직이 즉시 상실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에만 공직 취임이 제한되거나 재직 중인 직위에서 퇴직하게 됩니다. 따라서 항소심 결과와 별개로 대법원 상고심까지 거쳐 형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는지가 시장직 유지의 결정적인 쟁점입니다.
만약 오세훈 시장이 최종적으로 시장직을 상실하게 된다면, 서울시장 자리는 '재선거'가 아닌 '보궐선거'를 통해 채워지게 됩니다. 현재 오 시장 측은 여론조사 의뢰나 비용 대납 요청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무죄를 다투고 있습니다. 10월 23일 항소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최종 판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 있어 서울시정의 향방에 대한 관심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