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권대영 1차관은 2026년 10월 20일,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들과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임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간담회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현재 법정 시행일인 2027년 1월을 앞두고 과세 여부 및 시기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과세 시행에 대한 유예를 강력히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 및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3.4%가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국세청의 거래 정보 파악 및 과세 역량 부족(86.7%), 투자자들의 신고 준비 미흡(90%), 그리고 과세 시행 시 국내 거래대금 감소(86.7%가 10% 이상 감소 예상) 등을 주요 이유로 꼽았습니다. 특히 스테이킹, 에어드롭, 디파이 등 다양한 거래 유형별 과세 기준 마련과 취득가액 및 손익 계산 기준 정비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현행법상 가상자산 소득은 연간 2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지방세를 포함하여 22%의 세율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기본공제액을 5천만 원으로 상향하거나 그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70%에 달합니다. 또한, 손실 이월공제 도입과 간편 신고 시스템 구축 등 실무적인 개선 과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과세 시행에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회에서는 과세 폐지, 유예, 현행 유지 등 다양한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