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고용 형태나 성별에 관계없이 동일한 가치의 노동에 같은 임금을 지급하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실현 로드맵을 마련했습니다. 이는 이재명 정부의 주요 노동 공약 중 하나로, 근로기준법에 관련 원칙을 명시하고 임금정보 제공 및 기업 간 공동 교섭을 확대하는 방안을 핵심으로 합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와 정규직-비정규직 간 불합리한 임금 차별 개선을 목표로 합니다.
현행법상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은 남녀고용평등법에만 규정되어 주로 성별 임금 차별 방지에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 원칙을 근로기준법에 명시하여 적용 범위를 넓히고, 직무·직위·근속연수별 임금 분포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객관적인 임금 판단 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연공급제 중심의 임금체계를 직무급제로 전환하고, 기업별 노조 중심의 교섭 구조를 초기업 교섭으로 활성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블로그에서는 정부의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추진이 직장인들의 월급과 임금체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특히, 연공급제에서 직무급제로의 전환이 가져올 변화와 함께, 이것이 과연 노동 시장의 평등을 가져올지, 혹은 새로운 갈등을 유발할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블로거들은 이 정책이 내 월급에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과 함께, 법제화 과정에서 예상되는 노사 간의 이견과 그 해결 방안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속보] 정부, 임금체계 개편 추진…'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법제화](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jEwMThfMjY0/MDAxNzkyMzA0NjE5OTUx.Y29MlAlQpFrqHJYNs1-nr20bsd1kls1QTjX-IMKqE4Qg.xIlmEdxsqnMOjQVzq5wiaXWmRIeNPg0V0d3iaq1vCvMg.PNG/file_000000003c3881f8bf6ded4262de61b3.png?type=ffn300_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