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 토론회는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반영하며, 집값 안정화와 투기 근절을 목표로 다양한 전문가와 시민단체 관계자 등 14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전세대출의 집값 상승 기여도, 보유세 개편, 공급 확대 방안 등 주요 부동산 정책 방향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부동산 세제 개편의 핵심으로 보유세 개편이 제시되었으며, 1주택 실수요자의 부담 완화와 장기보유특별공제 개선 의견이 다수를 이뤘습니다. 반면, 일부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17.7억 원 근저당 설정 매각 방식과 토론회 참석자 구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시장 친화적 시각을 가진 전문가들이 배제되고 규제 강화에 우호적인 인사들이 주로 참여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토론회가 기획된 결론을 유도했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토론회에서 부동산 정책 목표가 가격 인하가 아닌 비정상적인 시장의 정상화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과거 대선 공약과 상반되는 정책 기조에 대한 비판도 존재합니다. 향후 부동산 정책은 주택 수 중심 과세 체계를 자산 규모 중심으로 전환하고, 실거주 공제 및 특례를 재정비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전망입니다. 이러한 정책들이 실제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지, 아니면 또 다른 논란을 야기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