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치권에서 부부간 상속세와 증여세를 전면 폐지하자는 제안이 나오면서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는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을 배우자에게 이전할 때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취지이며, 특히 배우자 사망 시 남은 배우자가 상속세를 내는 것이 가족 재산에 대한 이중 과세와 같다는 주장이 배경에 있습니다. 현재는 정책 제안 단계이며, 2026년 9월 현재 폐지된 것은 아니므로 현행 세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현재 세법상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10년 동안 합산하여 6억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의 경우에는 배우자 상속공제를 통해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공제 한도와 별개로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상속재산 신고는 필수이며, 증여세가 0원이라도 증여 신고를 해야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습니다.
부부 공동 재산이라도 등기부상 한 명의 명의로 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전체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더 많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간 상속세 및 증여세 폐지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현행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신고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와 실전 꿀팁은 하단 블로그 포스트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