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0일, 대법원은 23명의 사망자를 낸 2024년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참사와 관련하여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박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및 안전보건 확보 의무 미이행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이번 판결로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최고 형량이 선고되었던 1심 판결과 항소심 간의 큰 형량 차이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박 대표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며 경영책임자로서의 책임을 엄중히 물었으나, 항소심에서는 징역 4년으로 형량이 대폭 감경되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화재 발생 층에 별도의 비상구를 설치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으며, 피해자 유족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항소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과 관련하여 경영책임자의 범위 및 안전 의무 해석에 대한 중요한 선례를 남겼습니다. 특히 1심과 항소심 간의 비상구 설치 의무 판단 차이는 향후 유사 사건에서 법 적용의 기준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박 대표의 아들인 박중언 총괄본부장에게도 징역 7년이 확정되는 등, 이번 참사는 기업의 안전 관리 시스템과 경영 책임의 무게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다시 한번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