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교수는 저서 '지방자치 살리기'를 통해 중앙집권 체제의 한계와 지방자치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델라웨어 주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각 주가 자율적으로 세목과 세율을 조절하며 행정 규제를 시행하는 모습에서 지방자치의 효과를 직접 체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분권화는 국가 내 경쟁을 촉진하고, 경직된 공직 문화 속에서 발생하는 정보 왜곡을 줄여 국가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김병준 교수는 지방의회의 역할 부족을 지적하며, 정책 개발 능력과 식견을 갖춘 인재들이 지방의회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의 날이 10월 29일로 지정된 배경에는 1987년 제9차 헌법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가 부활한 역사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그 성과를 공유하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지방자치는 단순히 행정 효율성을 넘어 시민사회의 주인의식을 함양하고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민간 아파트 단지의 공원 관리나 제설 작업 등 공공 서비스 영역에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활성화될 때, 관료 조직의 비대화를 막고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지방자치는 정부와 권력을 시민에게 더 가깝게 가져다주어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핵심적인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