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상속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중산층 가정이 늘면서, 상속세 자녀공제 한도 상향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정부가 출산 장려와 중산층 세 부담 완화를 명분으로 자녀공제 한도를 1인당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10배 상향하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국민적 기대가 커졌습니다. 그러나 현재 해당 법안은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지 못한 입법 추진안이며, 실정법상 적용되는 자녀공제는 여전히 1인당 5천만 원입니다.
일부 블로거들은 1인당 5억 원 공제가 이미 시행된 것으로 오해하여 세무 신고 시 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받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반면 다른 블로거들은 27년간 묶여 있던 상속세 제도의 대수술이 필요하며, 자녀공제 5억 원 확대안이 10월 정기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최대 쟁점으로 급부상했다고 분석합니다. 현행법상 자녀 1인당 인적공제액은 5천만 원이지만, 정부의 개정안은 다자녀 가구의 상속세 부담을 파격적으로 덜어주려는 취지임을 강조합니다.
국회에서 법률이 최종 가결되어 관보에 정식 공포되고 구체적인 시행일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모든 세무서와 국세청 전산망이 현행법인 5천만 원 기준으로 작동합니다. 따라서 개정안을 기대하며 기다리다가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현재 적용되는 일괄공제 5억 원, 배우자공제 최소 5억 원 등의 현행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절세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법 개정안의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