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2026년 10월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빛원전 건식저장시설의 안전성 문제와 임시저장시설의 영구화 우려를 지적하며, 주민 불안 해소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김 의원은 한수원이 2050년까지 사용후핵연료를 중간저장시설로 반출할 계획이지만, 부지 선정조차 되지 않아 주민들이 임시시설의 영구화를 우려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월성원전의 사례를 들어 2016년까지 사용후핵연료 반출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고, 2022년 맥스터 7기가 추가 준공된 전례를 언급하며 한수원의 미흡한 대응을 비판했습니다.
김선민 의원은 주민들이 원전 시설의 안전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정보 공개의 투명성을 요구했습니다. 한수원이 공개한 시설계획 초안에는 지반조사 수행 사실과 지질, 지진, 자연재해에 대한 안전성 결론만 담겨 있을 뿐, 구체적인 조사 결과, 평가 기준, 재해별 가정 조건 및 검증 결과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주민들이 안전성 확인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단순히 '안전하다'는 결론이 아닌, 왜 안전한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 자료 제시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김 의원은 한수원에 반출 약속이 지연될 경우의 대응 계획과 안전성 근거 자료를 충분히 공개하고 설명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더불어 주민들의 우려를 시설계획에 반영하고, 주민 설명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한수원 최원호 사장은 종합감사 전까지 계획을 세워 보고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처럼 김선민 의원은 원전 안전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알 권리 보장 및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