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과 관련하여 북한에 대한 예산 편성 및 집행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2026년 대북 인도 지원 예산이 전년 대비 90% 이상 증액된 6,676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상당수 사업의 집행 계획이 미정 상태로 남아 있어 실질적인 대북 지원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또한, 남북 도로 사업 재추진과 관련하여 1조 5천억 원 규모의 예산이 거론되면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북한이 남북 연결 도로를 폭파하고 군사분계선 일대에 지뢰를 매설하는 등 적대적 태도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막대한 세금을 투입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나옵니다. 반면, 정부는 한반도 평화 공존 정책을 뒷받침하고 상황 개선 시 즉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을 미리 준비하는 입장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1조 5천억 원 규모의 남북 도로 사업은 현재 1억 6천만 원 규모의 사전 연구가 진행 중이며, 전체 사업비 추산 규모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대북 예산 편성 및 집행 논란은 국내 민생 지원 정책과의 형평성 문제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북한 주민에게 전달된 지원 실적이 미미한 상황에서 대규모 예산이 편성되고, 그 집행 계획마저 불투명하다는 지적은 정책의 투명성과 효율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요구합니다. 향후 대북 정책의 방향성과 예산 집행의 구체적인 계획이 명확히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