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정부는 중동 전쟁 장기화로 인한 고유가, 고물가, 고환율의 '3고 쇼크'에 대응하기 위해 26조 2,000억 원 규모의 '전쟁 추경'을 확정했습니다. 이 추경은 국채 발행 없이 반도체 경기 및 증시 호황으로 발생한 초과세수 25조 2,000억 원과 기금 자체 재원 1조 원으로 충당되었으며, 국가채무비율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했습니다. 추경의 주요 목적은 고유가 부담 완화, 민생 안정 지원,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화에 있습니다.
이번 전쟁 추경의 핵심은 소득 하위 70% 국민 약 3,580만 명에게 지급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입니다. 지원금은 계층과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60만 원, 차상위·한부모가정은 최대 50만 원을 받습니다. 특히 비수도권 거주자는 수도권보다 5만 원을 더 받으며, 인구감소지역 거주 일반 국민은 최대 25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지역별 형평성을 고려한 배분이 특징입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소득 하위 70% 기준은 통상 기준 중위소득의 150% 수준으로 산정됩니다. 이는 단순히 월급뿐만 아니라 소득과 재산(부동산, 자동차 등)을 환산하여 합산한 '소득 인정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진행되며,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을 놓치면 예산 소진으로 지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공고 확인 후 신속하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