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세 번째 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다시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2일 유승준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2002년 병역 기피 논란 이후 24년 만에 한국 입국을 둘러싼 법정 공방에서 또 한 번 법원의 손을 들어준 결과입니다.
이번 판결은 법리적으로는 유승준 씨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국내 여론은 여전히 병역 기피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두 차례의 대법원 승소에도 불구하고 실제 비자 발급으로 이어지지 않았던 전례가 있어, 이번 항소심 승소 또한 한국 입국을 확정 짓기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법원의 판단과 국민적 정서 사이의 간극이 여전히 큰 상황으로 보입니다.
블로거들은 유승준 씨의 세 번째 비자 소송 승소 소식에 대해 '과연 이번에는 한국 땅을 밟을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전 두 번의 대법원 승소에도 불구하고 비자 발급이 거부되었던 배경과 F-4 비자 논란, 그리고 병역 기피로 인한 입국 금지 9,008일이라는 긴 세월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법정 승소에도 불구하고 한국 입국이 어려운 근본적인 이유와 앞으로 남은 절차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