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네 가지 급여로 구성되며, 각 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특정 비율 이하일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 의료급여는 40% 이하, 주거급여는 48% 이하, 교육급여는 50% 이하일 때 자격이 주어집니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청년 가구원의 근로소득은 공제 혜택이 확대되어 수급자 선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과거 부양의무자 기준은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의 큰 걸림돌이었으나, 2021년 10월부터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되었습니다. 이는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심사하여 수급 여부를 결정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의료급여의 경우 여전히 부양의무자 기준이 일부 남아있으며,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생계급여의 예외적인 부양의무자 기준은 연소득 1.3억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될 수 있으나, 이 또한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됩니다.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할 때는 각 급여별로 상이한 부양의무자 기준과 소득인정액 기준을 면밀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부양의무자가 고소득·고재산에 해당하더라도 자동으로 탈락하는 것이 아니므로, 복지로 홈페이지의 모의계산을 활용하거나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구체적인 상담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매년 기준 중위소득이 변동되므로, 작년에 탈락했더라도 올해 다시 신청하여 자격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