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보험]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CEO 리스크 줄이고 환급까지 받는 '기업재해보장보험' 안내](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jA5MzBfMjY1/MDAxNzkwNzIwNzE5OTU1.MSXn40LQS3km4LilUgGieMy9gLWgYwM3BE3BmIVJix4g.Y-lYlWRicQi-glDQM1HG5NP8MPHOW31CCsMrWmWynuog.PNG/image.png?type=w800)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형사책임을, 법인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법입니다. 2022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 적용되었으며, 2024년 1월 27일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까지 적용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이 법의 핵심은 산업안전보건법과 달리 현장 담당자가 아닌 대표이사 등 실질적인 경영 권한을 가진 사람을 직접 겨냥한다는 점입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보면, 산재보험만으로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한 리스크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에게 정해진 기준으로 보상하는 제도일 뿐, 회사가 물어야 할 민사상 손해배상금이나 경영책임자의 형사방어 비용까지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 손해보험사들이 '기업 중대사고 배상책임보험'을 출시하고 있으며, 여기에 임직원 대상 단체상해보험이나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을 함께 구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블로거들은 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는 징역 1년 이상의 하한형과 벌금 10억 원 이하, 법인에는 손해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이 부과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따라서 사고 후 수습보다는 사고 전 위험 제거가 중요하며, 기업 중대사고 배상책임보험을 통해 형사방어 비용 및 손해배상금 등 예측 불가능한 재정적 부담을 줄이는 것이 현명한 대비책이 될 수 있습니다.
![[관리감독자의 역할 ①] 관리감독자가 알아야 할 중대재해처벌법 핵심 5가지](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jA1MTJfMTA2/MDAxNzc4NTU5ODMyODc1.KF3pNh0PVadGrTmojIoTH4-M3dc0g0Icr80vknpJiAIg.QzaFvhb7_K53biOE5fDj6-4bRQ1YzOAYNcumtyNXtrAg.PNG/00_thumb.png?type=w8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