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반도 안보 환경의 변화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조기 환수 논의에 새로운 기준과 조건이 제시되었습니다. 주한미군사령관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 고도화 등을 언급하며 2015년 합의 당시와는 상황이 달라졌음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맹목적인 날짜 기반의 전환보다는 군사적 연합방위 역량 강화라는 정교한 조건 충족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엄중한 안보 현실을 외면한 채 정치적 성과를 위해 임기 내 전작권 환수에만 집중하는 태도가 국가 방위체계를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특히 북한의 DMZ 지뢰 매설 및 철책 요새화 등 공세적 침범에 대한 우리 군의 미흡한 대응이 지적되며, 실질적인 억제력 확보 없는 전작권 환수는 안보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반면, 다른 시각에서는 자주국방의 일환으로 전작권 환수를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도 존재합니다.
미군 수뇌부조차 새로운 기준과 엄격한 조건 검증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어, 준비되지 않은 전작권 조기 환수는 연합방위태세를 약화시키고 국민을 핵 위협에 노출시킬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옵니다. 따라서 전작권 환수는 정치적 일정에 얽매이기보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군의 독자적 대응 능력과 안정적인 역내 안보 환경 구축이라는 핵심 전제조건 충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