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아동 성착취·선정성 AI 챗봇 신고에도 16개월 넘도록 검토만 하고 있는 방미심위](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jEwMDhfMjE5/MDAxNzkxNDIxOTE1OTkx.fQcXkWyY-9lA5RxDX4Lt8zqspXYIIND2qNwzoTX4SYYg.gqgad0DvM4X5bDZFFIA8TRYS47MBC-3KNmn_WThBfKcg.PNG/20261008-1.png?type=w800)
![[보도자료] “계획대로 추진 중”이라던 UN 파견, 8개월 만에 ‘직위 폐지’](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jEwMTNfMTg1/MDAxNzkxODUwNjU2NDIx.wF0D6f7vqDnxCBACHs4KZ6uaKWfnxykGVyq4LN-Ra3Qg.JWg-yo-yQT6Y-CILBAfsA2xhegEUHOG4G-Ipt1Yg9rog.PNG/20261013-1.png?type=w800)
김선민 국회의원(조국혁신당)은 최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가 아동 성착취 및 선정성 AI 챗봇 관련 민원을 16개월 넘게 검토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2026년 10월 8일 발표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총 119건의 민원 중 76건이 여전히 사무처 검토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이 중 7건은 1년 이상 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사업자의 자율 규제에만 맡겨둘 수 없으므로 심의 처리 기한과 연장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선민 의원실이 방미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AI 챗봇 관련 민원의 절반 이상인 43건(56.6%)이 접수 후 180일 이상 경과했으며, 최장 494일이 지난 민원도 발견되었습니다. 주요 민원 내용은 음란·선정적 콘텐츠(32건), 아동·청소년 성적 대상화 및 성착취 의심(23건), 연령 확인 및 청소년 보호 미흡(22건)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심각한 사안들이 장기간 처리되지 않는 것은 현행 심의 규정에 처리 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이와 함께 김선민 의원은 우주항공청의 유엔 우주사무국(UNOOSA) 파견 무산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추진 중'이라던 우주항공청의 해명과 달리, 급여 및 채용 방식의 이견으로 파견이 최종 중단되고 해당 직위가 폐지된 사실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자료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이는 국제 우주정책 분야에서 한국 인력의 경험 축적 기회를 상실한 것으로, 국제기구 파견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