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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숙 사천시의원 배우자, 선거 앞두고 위장전입 사실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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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김경숙 사천시의원의 배우자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선거구에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해 위장전입한 사실이...

배우자 A씨는 위장전입 사실을 시인하며 아내를 위하는 순수한 마음에서 독단적으로 행동했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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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바뉴스] [단독] 김경숙 사천시의원 배우자, 위장전입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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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동반]제주 김경숙해바라기농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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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김경숙 사천시의원의 배우자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선거구에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해 위장전입한 사실이 선관위 조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선관위는 배우자에게 서면경고 처분을 내렸으며, 김 의원 본인과 다른 가족 구성원에게는 법 위반 사항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제보자의 신고로 시작되었으며,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미미하다는 점이 서면경고 처분의 주된 이유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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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A씨는 위장전입 사실을 시인하며 아내를 위하는 순수한 마음에서 독단적으로 행동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김경숙 의원 또한 남편의 주소지 이전 사실을 선관위 조사 결과 통보 이후에야 알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제보자는 김 의원의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달랐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선관위 처분의 적정성에 의문을 표하고 사법기관 고발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47조에 따르면 특정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허위 신고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선거 관련 법규 준수의 중요성과 함께, 공직자 가족의 행동이 가져올 수 있는 파급 효과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향후 사법기관의 추가적인 판단 여부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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