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폐지 결정이 통일부의 북한 영유아 지원 예산과 맞물려 큰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경기도는 정부의 첫만남이용권과 시·군 출산지원금 정착을 이유로 산후조리비 지원을 2026년 9월 30일 신청분까지만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동시에 통일부의 2026년도 북한 영유아 등 지원 사업 편성액 1,558억 원 보도가 나오면서, 경기도 예산이 북한으로 넘어간다는 오해가 확산되었습니다.
블로거들은 경기도 산후조리비 폐지와 북한 영유아 지원 예산이 서로 다른 주체와 기관에서 편성 및 집행되는 별개의 사안임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지사는 통일부 기금을 편성하거나 집행할 권한이 없으며, 남북협력기금은 중앙정부 차원의 예산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국내 출산 가정이 받던 지원이 중단되는 시점에 대북 지원 예산 소식이 함께 알려지면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 사이에서는 허탈감과 박탈감이 커지고 있다는 반응이 지배적입니다.
실제 블로그에서는 2026년 9월 30일 이후 출산 예정인 가정의 경우 산후조리비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점에 대한 아쉬움과 정책 신뢰도 하락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재정 압박과 모자보건사업 재구조화를 폐지 이유로 들었으나, 연도 중간에 사업이 종료되어 정책을 믿고 출산을 준비한 가정이 부담을 떠안게 되는 상황에 대한 우려가 높습니다. 따라서 경기도민 청원 게시판에는 산후조리비 폐지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