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의 한국 무비자 입국 정책 추진 주체에 대한 논란은 정치권에서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내수 활성화를 위해 중국인 무비자 환승 입국을 추진했으며, 이후 단체 관광객 무비자 시범 시행 및 비자 면제 정책을 발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불법 체류 및 간첩 문제 등을 이유로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제도의 철회를 요구하며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과거 크루즈 관광객에 한정하여 무비자 입국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는 400만 원 이상을 지불하는 부유층을 대상으로 3일간의 환승 입국을 허용하는 형태로, 불법 이탈률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어 추진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적인 정책과 현재 논의되는 전면적인 무비자 입국 정책 사이에는 차이가 있으며, 국민적 반대 여론이 형성될 경우 정책 철회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었습니다.
한편, 중국은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 대해 비즈니스 및 관광 목적의 30일 이내 무비자 입국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는 2026년 말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중국 내수 활성화와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한중 관계 개선의 흐름과도 연관되어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무비자 입국 정책은 양국 간 교류 증진에 기여하지만, 국내에서는 불법 체류 문제 등 사회적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어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