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의 학력은 배정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네덜란드 자위트 마스트리흐트 콘서바토리(주이드 응용과학대학교 소속)에서 드럼을 전공하다 중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2024년 제22대 총선 당시 후보자 등록 과정에서 학력 기재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법적 다툼을 겪었습니다. 당시 학력란에 '네덜란드 마스트리히트 국립음악대학교 음악학사과정 중퇴'라고 기재했으나, 실제로는 실무 중심의 주이드 응용과학대학교 소속 음악학부 재학 후 중퇴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장예찬 전 최고위원이 기재한 학력이 실제와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음악학교가 관행적으로 '마스트리히트 국립음대'로 불렸다는 주장과 번역 공증까지 받았다는 해명에도 불구하고, 정식 대학명을 생략하고 단과대를 독립대학처럼 표기하여 유권자가 오인할 소지가 크다고 보았습니다. 이와 함께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홍보물을 유권자에게 전송한 혐의도 인정되어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되었으며, 이후 항소를 거쳐 대법원에서는 여론조사 왜곡 혐의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었으나, 허위 학력 기재 부분은 무죄로 확정되었습니다.
장예찬 전 최고위원의 학력 논란은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와 관련하여 법정 공방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학력 기재의 정확성과 유권자에게 전달되는 정보의 투명성이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공직 출마를 준비하는 인물들이 자신의 경력과 학력을 표기할 때 정확하고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신중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유권자들은 후보자의 정보를 판단할 때 공식적인 자료와 법적 판단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