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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교수, 이민정책의 미래를 위한 '선택적 개방'과 '사회통합'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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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철우 교수는 대한민국 이민정책의 미래 방향으로 '선택적 개방'과 '적극적 사회통합'을 제시합니다. 인구 감소와 국가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기존의 통제 위주 정책에서 벗어나 체계적인 글로벌 이민 사회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의 핵심 주장입니다. 특히 이 교수는 해외 현지에서의 예비 이민자 교육과 이민자 사회통합기금 신설을 통해 갈등을 관리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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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교수는 국익 중심의 전략적 인재 유치를 위해 이민자 통계 및 수용 패러다임의 전환을 역설합니다. 단순히 값싼 노동력 확보를 넘어 우수 인재를 전략적으로 유치하는 '선택적이고 적극적인 개방'이 경제 활성화에 필수적이라는 시각입니다. 또한, 그는 경상북도 이민정책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서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경북형 이민정책'을 주도하며,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이민정책과 이민청 설립의 필요성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철우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과 대광초등학교 및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문으로 알려져 있으며, 과거 윤 대통령의 정치적 행보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가족 관계를 살펴보면, 친할아버지는 이규학, 아버지는 이종찬 광복회장이며, 배우자는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입니다. 이러한 배경은 그의 사회적 발언과 이민정책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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