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2심 재판에서 검찰이 1심과 동일하게 징역 25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는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것으로, 특검은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관련 조치를 준비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무부 장관으로서 법적 문제를 제기하기보다 비상계엄에 협조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중형을 요청했습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1심에서 이미 징역 25년이 선고되었음에도 특검이 항소심에서 다시 같은 형량을 요청한 배경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박 전 장관 측은 1심 판결이 직접적인 증거 없이 간접적인 정황과 추론에 기반한 '사법 살인'이라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 청탁 혐의는 1심에서 공소기각되어 항소심 쟁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항소심 선고는 2026년 10월 21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재판부가 1심의 판단을 유지할지, 박 전 장관 측의 주장을 받아들일지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블로거들은 특검의 구형 이유와 박 전 장관 측의 반박 논리를 상세히 분석하며, 최종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귀추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1심에서 특검 구형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된 점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로 언급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