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 전월세 계약 체결 후 임대차계약신고필증 발급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이는 임대차 계약 내용을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한 증빙 자료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이나 주민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완료 시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이 제도는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투명한 부동산 거래를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임차인과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신고필증과 전입신고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필증은 계약 내용 확인 증명서이며, 전입신고는 별도로 처리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 계약이며, 수도권, 광역시, 세종, 제주 및 도의 시 지역에 해당합니다. 단순히 금액만 볼 것이 아니라 주택 소재지와 계약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신고를 마쳤더라도 신고필증 재출력이 필요하거나 확정일자 부여일을 확인해야 한다면, 신고 이력 조회로 기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계약금을 보낸 경우 입금일을 기준으로 30일 신고 기한을 계산해야 하며, 보증금이나 월차임 기준이 '이상'이 아닌 '초과'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전세대출이나 보증보험 가입 시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