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판단하는 핵심 서류로, 사업주가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히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이직 사유 코드 등 기재 항목이 실업급여 수급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정확한 작성이 중요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미제출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이직확인서 오류는 주로 전 직장 인사 담당자의 퇴사 사유 코드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 오기입으로 발생합니다. 특히 자발적 퇴사(코드 11)로 잘못 기재되거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미달로 처리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러한 오류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반드시 정정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사업주에게 정정을 요청하거나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정정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미제출하거나 정정을 거부할 경우, 고용24 발급 촉구 신청 또는 고용센터 직권 처리 요청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자가 증빙자료(문자, 이메일 등)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