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원 변호사는 포항공과대학교 산업공학과 및 산업경영공학과를 졸업하고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학석사 학위를 취득한 법률 전문가입니다. 제1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이후 변리사 자격까지 취득하여 지식재산권 분야에서도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중원과 법률사무소 신의를 거쳐 현재 법무법인 큐브에서 활동하며 다양한 법률 자문 및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주원 변호사는 특히 대포통장 대여, '누르기', '띵동'과 같은 범죄수익 은닉 행위에 대한 법적 문제점을 강조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통장 대여 자체가 금지되며, 이는 단순한 호의가 아닌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또한, 사기 피해금이 대포통장으로 입금된 후 인출하거나 이체하는 행위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또는 사기 공범으로 간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 피의자나 피해자 모두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피의자의 경우 고의 여부, 가담 정도, 수익 분배 여부 등에 대한 초기 진술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 미치므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법적 책임을 면하는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피해자 역시 지급정지 신청, 계좌추적 요청, 형사 고소 등을 신속하게 진행하여 피해 금액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급업무소개] 특허침해금지가처분 승소 사례 / 김주원 변호사 / 대구 변호사](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xNzAyMjJfMjYw/MDAxNDg3NzQ3NjAzMjI0.YP2hjBxX_gZBd2SyAozkS-tJBa9D6R_8oXBDVV3so80g.MoUaAqtYV0E6rBvleo5E3_OprDWp8grx3tWdJkNU0lgg.JPEG.sinilaw/6%C0%CE%C5%EB%C7%D5.jpg?type=w8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