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전 국회의원이 2025년 출간한 『김두관의 헌법개정 제안서』는 대한민국 제7공화국 수립을 목표로 하는 개헌안을 담고 있습니다. 이 제안서는 1987년 제9차 개헌 이후 38년간 변화하지 않은 헌법 체계의 한계를 지적하며, 새로운 시대정신을 반영한 제10차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특히 정의와 공정, 그리고 분권을 핵심 가치로 내세워 현재의 정치 및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변화를 모색합니다.
김두관 전 의원의 개헌 제안은 국무총리 국회 선출, 대통령 계엄선포권 폐지, 감사원의 국회 산하 편입 등 권력 분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포함합니다. 또한, 예산안을 예산법률로 격상하여 집행부의 전횡을 막고, 사형제 폐지를 헌법에 명시하는 등 인권과 민주주의 가치 확대를 위한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제안들은 단순히 권력 구조 개편을 넘어, 수도권 집중화 문제와 같은 사회적 불균형 해소에도 기여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김두관의 헌법개정 제안서』는 완성된 형태의 개헌안이라기보다는 우리 사회에 던지는 중요한 화두로 평가됩니다. 이 책은 헌법 개정을 통해 미래의 희망을 만들고 기본권을 지키는 보루로서의 헌법 가치를 재정립하려는 저자의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제안된 내용들은 향후 대한민국의 정치적 논의와 사회 변화를 위한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