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금의 농외소득 기준이 17년 만에 3,700만 원에서 4,7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농림축산식품부가 2026년 8월 26일 고시 개정안을 발령하며 확정된 사항입니다. 기존에는 법령에 금액이 고정되어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5년마다 가계금융복지조사 취업자 1인 가구소득 중앙값 등을 고려하여 농식품부 장관이 고시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약 1만 명의 농업인이 추가로 직불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그동안 농외소득 기준 때문에 직불금을 받지 못했던 겸업농들의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2009년 설정 이후 물가 상승 등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던 3,700만 원 기준이 드디어 상향되어 많은 농업인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4,700만 원은 연봉이 아닌 종합소득금액 기준이므로, 직장인의 경우 근로소득공제를 제외한 근로소득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연봉으로 환산 시 약 5,970만 원이 경계선이 됩니다.
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보조금 제도입니다. 면적직불금의 경우 2ha 이하 구간에서 농업진흥지역 논·밭은 ha당 215만 원, 진흥지역 밖 논은 187만 원, 진흥지역 밖 밭은 150만 원이 지급됩니다. 올해 신청자부터 새로운 기준이 적용되며, 지급일은 11월에서 12월 사이로 예정되어 있으니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등을 통해 자신의 종합소득금액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