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1조 128억 원의 흑자를 기록하며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이 납부한 보험료는 2조 5천370억 원이었고, 급여비는 그 절반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외국인 건보 재정은 2017년부터 꾸준히 흑자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 전체 건보 재정의 흑자 기조에도 불구하고, 중국인 가입자 부문은 1년 만에 다시 적자로 전환되어 대조를 이룹니다. 중국인을 제외하면 외국인 건보 흑자 규모는 1조 537억 원으로 더욱 커집니다. 이는 특정 국적의 가입자들로 인한 재정 불균형 문제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음을 시사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블로그에서는 2024년 외국인 건보 흑자 전환의 주요 원인으로 6개월 거주 규정 도입 등 제도 보강의 효과를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인 건보 재정이 6년 만에 흑자로 전환되었다는 점에 주목하며, 강화된 제도가 '먹튀' 논란을 잠재우는 데 기여했다고 분석합니다. 하지만 2025년 다시 적자로 돌아선 중국인 건보 재정에 대한 심층적인 원인 분석과 추가적인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