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장기전세주택은 2007년 도입된 서민 주거 정책으로, 주변 시세의 80% 이하 보증금으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2027년부터 초기 입주 물량의 만기가 도래하면서, 입주민들은 전셋값 폭등을 이유로 분양전환이나 재계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최초 계약 조건에 명시된 대로 연장 및 분양전환은 불가하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어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입주민들은 20년 전 시세의 23% 수준 보증금으로 거주해 왔으나, 현재 3억 원대의 보증금으로는 동일 생활권 내에서 유사 규모의 전셋집을 구하기 어렵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로 꼽고 있습니다. 반면 서울시는 공공임대주택의 순환 공급 원칙과 정책의 예측 가능성, 법적 안정성을 강조하며 예외 없는 퇴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조계 또한 분양전환이나 계약 연장을 청구할 법률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전문가들은 30~40대에 입주하여 20년간 주거 안정 혜택을 받은 세대가 이제는 다음 세대 무주택자에게 기회를 양보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서울시가 대체 임대주택 확보를 검토한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님을 명확히 밝힌 바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전세 만기 도래 입주민들은 계약 만료 후 퇴거에 대비하여 새로운 주거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