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전 경기도지사는 경제 관료 출신 정치인으로,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행정고시와 입법고시에 합격한 입지전적인 인물로 평가받습니다. 그는 박근혜 정부에서 국무조정실장을, 문재인 정부에서는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역임하며 국가 경제 정책을 총괄했습니다. 이후 제36대 경기도지사에 당선되어 2022년부터 2026년까지 도정을 이끌었으며, 퇴임 후 후임 추미애 지사로부터 경기도 재정 악화의 책임론에 직면했습니다.
김동연 전 지사의 재정 운영에 대한 평가는 엇갈립니다. 추미애 현 경기도지사는 김 전 지사 도정의 무리한 확장 재정과 변칙적인 예산 편성이 경기도 재정 위기를 초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세수 결손에도 불구하고 지방채 발행 한도에 육박하는 채무를 발생시키고, 목적성 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용했으며, 필수 민생 사업 예산을 9개월분만 편성하는 '예산 쪼개기'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김 전 지사 지지층에서는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경기 침체를 방어하고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민생 중심적 선택이었다는 옹호론도 제기됩니다.
경기도의 재정 위기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취득세 수입 급감과 인구 유입 및 고령화로 인한 복지 수요 증가 등 구조적인 문제도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김동연 전 지사 도정은 이러한 상황에서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하며 세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지방채 발행과 기금 전용 등의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재정 운영 방식은 단기적인 위기 대응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