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부여현황은 전세나 월세 계약 시 임대차 계약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임차인은 계약 전 대상 주택의 기존 임대차 현황을 파악하고, 임대인은 본인 소유 주택의 계약 관계를 확인하는 데 활용됩니다. 특히 전세보증금 반환 관련 권리관계 확인이나 경매·공매 진행 시 선순위 임차인 확인에 필수적인 정보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많은 사용자가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모바일로 간편하게 발급받으려 시도했으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콜센터 문의 결과, 현재 확정일자 부여현황은 모바일 발급이 불가능하며 PC 또는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안내받았습니다. 모바일 앱이나 모바일 웹에서 PC 버전 전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불편함을 호소하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PC로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동인증서 등 본인인증 수단과 확인하려는 주택의 주소 정보가 필요합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확정일자' 메뉴에서 '정보제공 요청'을 선택한 후, 주소나 임차인/임대인 이름으로 검색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열람 시 500원, 발급 시 5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며, 공동인증서가 휴대폰에만 있다면 미리 PC나 USB로 옮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