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온라인상에서 '추미애 북한 1500억'이라는 키워드가 확산되며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 종료와 북한 영유아 지원 예산 간의 연관성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해당 논란은 경기도가 산후조리비 지원을 중단한 시점에 중앙정부의 북한 영유아 지원 예산이 언급되면서 불거졌습니다. 그러나 두 예산은 집행 주체와 성격이 명확히 달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것이 팩트체크 결과입니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은 출생아 1명당 5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2026년 9월 30일 신청분까지 운영된 후 종료되었습니다. 반면, 논란이 된 북한 영유아 지원 예산 1,558억 원은 경기도 예산이 아닌 통일부의 남북협력기금으로, 북한 영유아 및 임산부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인도적 지원 목적으로 편성된 중앙정부 예산입니다. 이 예산은 추미애 경기도지사 취임 후 새로 편성된 것이 아니며, 실제 집행 여부도 미정 상태입니다.
이러한 논란은 경기도의 산후조리비 지원 종료와 중앙정부의 대북 지원 예산이 시기적으로 겹치면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경기도는 재정 여력 부족을 이유로 산후조리비 지원을 종료하고 아이들 급식 및 취약계층 사업을 우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따라서 경기도의 산후조리비 폐지가 북한 영유아 지원 때문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예산의 주체와 목적을 정확히 구분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