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브로커 수수료, 10% 초과 요구 시 사기 위험 신호입니다

정책자금은 정부 및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되는 지원 제도로, 신청 자체에는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정책자금 신청을 대행해 주겠다며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착수금만 받고 잠적하는 불법 브로커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조건 승인’, ‘100% 확정’과 같은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며 선입금 형태의 착수금을 요구하는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정상적인 컨설팅 대가는 통상 대출(지원)금액의 10% 미만에서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일부 브로커들은 이 시세의 2~3배에 달하는 20~30%대 성공보수를 요구하며 피해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불법 브로커 개입이 적발될 경우 자금 전액 환수 및 향후 최대 3년간 정책자금 신청이 금지되는 등 치명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컨설팅을 받기로 결정했다면 계약서에 수수료 지급 시점, 승인 불발 시 환불 조건, 서비스 범위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업체의 사업자등록 여부와 사업 이력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불법 브로커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관련 피해를 접수하고 있으며, 제3자 부당개입 처벌을 위한 법제화를 추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