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7월 말까지 진행한 농지 전수조사 결과, 284만 필지가 불법 임대차나 무단 휴경 등 농지법 위반 의심 농지로 분류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농지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으나, 농촌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되며 농민들의 큰 반발을 샀습니다. 특히 상속 농지와 고령농의 관행적 불법 임대차 및 휴경 농지까지 처분 대상에 포함될 경우 농민들의 전 재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습니다.
농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한 정부는 결국 상속 농지와 고령층 농지에 대한 처분 방침을 철회하고, 관련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농지처분→유예→백지화'로 이어지는 정책 혼란을 야기하며 정부의 아마추어적인 정책 추진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농지 규제가 가격과 거래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분석하지 않은 채 정책을 밀어붙였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블로거들은 정부의 농지 규제 정책이 농민들의 삶에 미치는 심각한 영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만 농민과 150만 헥타르에 달하는 농지를 전수조사하면서도, 규제가 농민의 전 재산을 좌우할 수 있는 파급 효과를 제대로 분석하지 않았다는 점을 비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들은 정부의 오락가락하는 정책 결정이 농민들에게 불확실성과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강조하며, 향후 특별조치법 제정 과정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