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고 있지만, 무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추가로 줄이는 새로운 방안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2026년 가계대출 증가율을 1.5% 이내로 관리하고 정책대출 비중을 축소하는 등 전체 대출 증가 속도를 강력하게 관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사업자대출 편법 이용자 등이 주요 규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현재 공식 발표에 따르면 모든 무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일괄적으로 추가 축소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나 은행별 가계대출 관리 목표로 인해 대출 신청이 몰릴 경우, 은행이 자체적으로 대출 접수를 제한하거나 우대금리를 줄이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법정 대출 한도가 그대로여도 실제 대출 가능 금액과 조건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투기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 대출 규제, DSR 적용 대상 확대 등의 추가 과제를 검토 중입니다. 따라서 무주택자 대출이 곧 줄어든다거나 생애최초 구입자 우대가 폐지된다고 단정하기보다는, 개인별 상황에 맞춰 금융회사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대출 가능 금액과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