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요양병원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확대하면서 간병비 부담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기존에 비급여 항목이었던 간병비가 건강보험 적용 시 본인부담률이 20~30% 수준으로 크게 줄어들 수 있어, 월 250만 원 이상 발생하던 간병 비용이 70~100만 원 내외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환자와 가족들에게 큰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요양병원 환자가 즉시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며, 지정된 시범사업 요양병원에서 의료 최고도, 고도 등 중증도가 높은 환자 위주로 선별 지원됩니다. 또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와 달리 간병인 1명이 여러 환자를 돌보는 공동 간병 방식이 기본이며, 일반 병원이나 종합병원 입원 시 발생하는 1:1 개인 간병비는 여전히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이로 인해 기존 민간 간병보험의 필요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간병비 급여화는 민간 보험을 대체하기보다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존 간병보험을 섣불리 해지하기보다는, 공적 지원의 적용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파악하고 개인의 상황에 맞춰 민간 보험의 유지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특히 치매 산정특례 적용 시에도 비급여 간병비는 지원되지 않으므로, 실손보험 청구 노하우 등 추가적인 정보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