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상속세 개정은 중산층의 세 부담 완화를 목표로 이재명 정부가 18억 원 면세 추진을 발표하며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특히 서울 및 수도권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상속세 대상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면세 범위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습니다. 정부는 최고세율 인하 대신 공제액 상향을 통해 중산층 자산을 보호하려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정부의 강력한 추진에도 불구하고 현재 '18억 면세 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며, 당장 올해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현행 제도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또한, '자녀공제 5억 상향'과 같은 정보는 2024년 발의안이 부결되었음에도 잘못 유통되고 있으며, 현재 자녀공제는 1인당 5천만 원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가정의 경우, 2026년 상속세 개정안에서 직접적으로 달라지는 내용은 많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공제 최소 5억 원을 합쳐 약 10억 원까지 상속세가 면제되는 현행 기준이 유지되므로, 이 점을 정확히 인지하고 상속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