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는 기존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기준 외에 법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경우를 위한 '지원 특례' 조항입니다. 이 조항은 특히 혼인 관계가 아닌 상태에서 임신했거나 출산 후 아동을 직접 양육하지 못하는 임신부·모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한부모가족이 복지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돕고 있습니다.
실제 블로그 분석에 따르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는 만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를 기본 지원 대상으로 명시합니다. 제5조 제2항은 자녀가 연령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자녀만 제외하고 나머지 가족 구성원은 지원 대상자로 유지하는 특례를 두어 지원의 연속성을 보장합니다. 이러한 조항들은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위기 상황에 놓인 한부모가족의 복지급여를 명시적 동의 없이도 직권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이는 신청주의로 인해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극적인 행정 조치를 통해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법률 개정을 통해 더욱 촘촘한 사회 안전망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회복지법제와실천] 한부모가족지원법](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zEyMDFfMjEy/MDAxNzAxMzk5NDU2MjM1.l3VA1b6kuMs8lup0KDf8zwiq5rz_LFMgLE7quZINzYUg.htM_Unxit4zFaiPh2J9VYtdt8DxiDj-jB6z9yONw11wg.JPEG.sincerity012/%BD%E1%B8%D3%B8%AE-004_%281%29.jpg?type=w8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