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부터 장애인 연금 지원 대상이 대폭 확대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현재 약 34만 5천 명 수준인 지원 규모를 61만 2천 명까지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약 26만 7천 명의 추가 지원을 의미합니다. 가장 큰 변화는 장애인 연금 수급을 위한 장애 정도 기준이 넓어진다는 점으로, 기존에 제외되었던 종전 3급 단일장애인까지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블로거들은 이번 확대 정책의 핵심으로 종전 3급 단일장애인의 포함 여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과거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에도 장애인 연금은 별도의 중증 기준을 적용하여 종전 3급 단일장애인을 제외해 왔습니다. 하지만 2027년 정부안은 이러한 차이를 해소하여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전체’로 대상을 넓히는 방향으로, 많은 이들이 이 변화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다만, 장애 정도가 확대된다고 해서 모든 3급 단일장애인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연령 기준(만 18세 이상)과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단독가구 월 140만원, 부부가구 월 224만원 이하의 소득 기준이 적용됩니다. 2027년 소득 기준은 추후 발표될 예정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관련 기관의 공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