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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신고 인터넷으로 하면 확정일자 자동 부여, 수수료까지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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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cia7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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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인터넷으로 하는 법 | 14일을 어디서부터 세는지가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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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am
2026.09.25

주택 임대차 신고는 전월세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진행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이 대상이며,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도의 시 지역에 해당합니다.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수수료 없이 자동으로 부여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위한 중요한 절차로,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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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용자들은 임대차 신고를 인터넷으로 진행할 경우, 확정일자를 별도로 받을 필요가 없어 편리하다고 평가합니다. 특히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는 경우 5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지만, 임대차 신고를 통해 확정일자를 받으면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다만, 확정일자만으로 보증금 보호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도 함께 완료해야 보증금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신고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서 24시간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계약서를 PDF나 사진 파일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양측이 서명 또는 날인한 계약서를 첨부하면 한 사람만 신고해도 공동신고로 인정됩니다. 잔금 지급일과 동시에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챙기는 것이 보증금 보호에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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