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은 검사가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법원에 청구하면, 법원이 서류 심리만으로 벌금을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특히 음주운전 사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며,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간편하게 처리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나 억울한 혐의, 과도한 벌금액, 전과 기록의 부담 등으로 인해 약식명령에 불복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정식재판 청구는 약식명령의 효력을 상실시키고 벌금 납부도 강제 집행되지 않도록 합니다.
정식재판 청구는 약식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내린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하루라도 넘기면 약식명령이 확정되므로 기한 준수가 매우 중요합니다. 과거에는 정식재판 청구 시 벌금액이 더 늘어나지 않는다는 인식이 있었으나, 현행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인해 벌금 액수가 상향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측정 절차의 위법성, 음주 사유, 반성 자료 등 전략적인 접근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정식재판 청구는 피고인의 입장을 소명하고 무죄를 입증할 기회를 제공하지만, 자칫하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험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정식재판 청구 전에는 사실관계 다툼, 법리 쟁점, 정상 참작 사유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유불리를 판단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정식재판 청구서 작성 시에는 사건번호, 피고인 인적 사항, 청구 취지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인지대나 송달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형사] 벌금 500만 원 약식명령,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할까? 오히려 벌금이 늘 수도 있습니다](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jA3MTlfMTkx/MDAxNzg0NDAxNzUzMDY5.3Avq1JNBAVvvRldr2Wtn0pvDPn-tJx2-IS3xAH27EyAg.GLSm7YI7DnGGIXqui4s3-ZrhtlsLdbRllNGNzhR6rcog.PNG/%BE%E0%BD%C4%B8%ED%B7%C9.png?type=w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