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파인타운을 시작으로 서울 장기전세주택의 20년 만기가 도래하면서 임차인과 서울시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2007년 도입된 장기전세 제도는 최장 20년 거주를 보장하지만 분양 전환은 불가한 공공임대 정책입니다. 2027년부터 초기 입주 가구의 만기가 순차적으로 돌아오며, 특히 송파파인타운과 같은 대단지에서 퇴거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에 따르면, 입주민들은 시세 20억 원에 달하는 아파트에 3억 원의 보증금만으로 퇴거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들은 돌려받는 보증금으로는 비슷한 생활권에서 주거지를 구하기 어렵다며 무주택 실수요자 대상 재계약 보장 및 분양 전환 기회 제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서울시는 '예외 없는 퇴거 후 청년층 재공급' 원칙을 고수하며 강제퇴거 시나리오까지 거론되는 상황입니다.
일부 입주민들은 만기 후 6개월간의 퇴거 준비 기간을 거쳐 명도소송을 통해 퇴거를 거부하는 전략까지 논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가 신혼부부를 위한 '미리내집' 정책에서 자녀 출산 시 분양 기회를 제공하는 것과 비교하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기존 장기전세 계약 조건과 현재의 복지 기준 사이의 충돌로 해석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