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분석] 김건희 2심 징역 5년 선고: 무엇이 유무죄 갈랐나? (바쉐론·디올·이우환 완전 비....](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jA5MjJfODgg/MDAxNzkwMDYxOTExODE2.zTd1OZli_A8Nw1baYNRBiEtWsISyJSX1OMAzQNCdozAg.2_56ICy9BjOVPyA4k988IVG_QM9bKku61DLz49jvvRgg.JPEG/Screenshot_20260922_162030_Cc_Cc.jpg?type=w800)
김건희 여사의 알선수재 혐의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은 1심의 징역 7년을 뒤집고 징역 5년과 함께 몰수 및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현직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지위 사적 남용에 대해 엄중한 경고를 보냈으며, 특검의 상고 여부에 따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예정입니다. 이번 판결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일부 항목이 항소심에서 무죄로 전환되면서 전체 형량이 감형된 것이 특징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와 세한도 복제품 수수 건에 대해서는 대가성 입증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판단했습니다. 특히 바쉐론 시계의 경우, 로봇개 사업에 대한 대가성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하지 못했으며, 세한도 복제품 역시 사적 이익을 위한 뇌물보다는 전통 한지 홍보 차원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인사 및 공천 청탁이 얽힌 반클리프 아펠, 이우환 화백 화작, 디올 가방 등은 대가성을 엄격히 인정하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약 10분간 최후진술을 통해 자신의 사려 깊지 못한 처신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핵심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특히 남편이 대통령이 된 후 재산과 명예를 모두 잃었다는 취지로 호소한 바 있습니다. 이에 특검은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며 징역 5년으로 감형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