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중심 공공일자리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을 기반으로 중증장애인에게 맞춤형 일자리와 다양한 직무 활동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특히 서울시에서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이 일자리는 단순히 소득 창출을 넘어, 노동시장에서 배제되어 온 중증장애인도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노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2023년 기준으로 정부의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대상자를 확대하고 직무 유형도 다양화하며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증장애인 인구 대비 실제 일할 수 있는 공공일자리의 비율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일부 블로거들은 권리중심 공공일자리가 중증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하며, 이 일자리가 사회와 연결되는 중요한 통로 역할을 한다고 강조합니다. 반면, 다른 블로거들은 2024년 서울시의 사업 폐지로 인한 집단 해고 사태를 언급하며,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의 제도화와 법적 명문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이 일자리가 단순한 고용 문제가 아닌 중증장애인의 생존권, 노동권, 존엄의 문제와 직결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관련 특별법안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현재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의 제도화를 촉구하는 1만인 서명운동이 진행 중이며, 관련 특별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맞춤형 공공일자리를 제공하고 고용 유지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권익옹호, 문화예술, 인식개선 활동을 직무로 포함하며, 매년 국회 보고와 민간 확산 유도를 통해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중증장애인의 노동권 보장과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이 일자리가 안정적인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