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도입된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의 20년 만기가 도래하면서, 기존 거주자들의 만기 연장 요구와 서울시의 '수용 불가' 방침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20년간 시세의 절반으로 거주하며 충분한 혜택을 누렸으므로, 이제는 다른 무주택 시민들에게 기회가 돌아가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 사태는 공공임대의 원칙인 '순환'과 폭등한 집값으로 인한 '주거 난민' 우려 사이에서 거대한 사회적 갈등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실제 블로그 분석에 따르면, 장기전세 만기 시 보증금 반환 외에 다음 주거지로 이동할 때 필요한 추가 자금 계산이 중요하게 언급됩니다. 기존 장기전세는 20년 이상 갱신이 어렵고, 일부 리츠 방식은 법정 임대의무기간 만료 시 개인 거주기간과 무관하게 갱신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미리내집'과 같은 신혼부부 대상 정책과 혼동하여 분양 전환을 기대하는 것은 주의해야 할 부분으로 지적됩니다.
장기전세 만기를 앞두고 있다면, 입주 단지의 최초 계약일, 누적 거주기간, 현재 계약서, 최근 갱신 안내문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반환받는 보증금과 다음 집의 가격 차이, 이사비, 중개보수 등 숨겨진 추가 비용을 현실적으로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시는 장기전세가 '주거 사다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으며, 만기 반환 물량은 청년·신혼부부 및 새로운 무주택 시민에게 재공급될 예정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